안녕하십니까?

제는 2년 전에 투자해서 설립된 3년이 채 안된 소규모 전기시공 업체 대표입니다.

작년 말에 공직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올해 투자했던 회사의 대표직을 2024년 3월 6일자로 인수받아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 대표가 임기동안에 하도급 4개 사업장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저에게 대표직을 인계한 후에도 그 사업장을 저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으로 이루어 진것이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대표는 원도급사 쪽 이사로 이직을 한 상태이며, 이 또한 그 사업장들 중, 3개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은 1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2차 계약이 5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상임이사)는 타 사업장에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담 1 : 전임 대표의 개인 명의 계약에 대한 주장의 건

전임 대표는 회사 명의로 원도급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려 유사 업체대표로 부터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만일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회계분리 즉, 회계 부정을 상호 업체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 국세청에 탄로가 되면 엄청난 세금을 부여받고,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절대 그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 2 : 개인명의로 계약으로서 이루어진 공구자재들은 모든 개인의 소유라는 주장의 건

상담 1과 연계된 점으로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구류와 자재들은 정산서에 의해 구매된 것으로 그의 주장대로 개인 것으로 봐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담 3 : 정산서의 법인대표(법인인감도장 날인)와 대표자 개인의 날인에 대한           유효성 주장

저는 그 정산서의 일부를 열람한 결과, 하도급 시행때 부터 2024년2월까지 법인대표명의(법인인감 날인)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정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도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3월이부터는 본인의 개인서명으로 하여, 원도급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전임대표는 이래나 저래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4 : 공사업무 자료의 불법 삭제 및 자료 유출의 건

당사 직원은 본인이 각 사업장의 정산서 업무를 전임대표에게 지시를 받아서 작성하였고, 대표가 확인한 후에, 법인도장으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직전에 본인이 사용하던 서버 컴퓨터의 그 정산내역서를 퇴사 직전에 삭제하였고, 담당 직원에게도 불법이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 자료 또한 삭제된 것입니다.

그 정산서가 정당하다면 서버 컴퓨터에서 왜 지웠으며, 직원에게도 삭제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또 회사내에서 그 자료를 반출하였을까요?

또한, 법인도장을 사용했다면, 그 자료는 엄격하게 해서 법인회사의 자료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만.

상담 5 : 대표 배우자 이름을 일용직 형태로 하여금, 그 정산내역에 산입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의 건

일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2022년 5월부터 배우자의 이름이 하도급정산서에 산입되어 왔으며, 특히, 1개 사업장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여러 사업자에서도 배우자의 이름이 산입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상담 6 : 원 도급자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의 자금 흐름에 대한 부정 의혹 등

하도급 사업장의 기술자(개인사업자 등록)에게 저의 회사명의로 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함.

또한, 다른 사업장의 경우 퇴사된 개인사업자에게도 저의 회사명의로 매입계산서를 발생하여 그에게 현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함

상담 7 : 하도급 업체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통보도 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실과 전임 대표의 원도급업체로 이직하여 그 행위의 건

2023년 하반기에 하도급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을 서면 형태로 받았습니다. 물론 전임 대표가 작성한 것이며, 서명된 자료는 아니고,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3월6일 대표직 승계로 부터, 그 이전에 대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정산여부도 올해 2월경에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대표와 후임대표간의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 전임대표는 4월1일자로 퇴사하여, 원도급업체 중 하나의 업체에 이직(이사급)을 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임대표와는 완전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결합할 수 없는 사이지만,

저는 이 곳에서 원 도급자들과는 원만한 관계로 하여 이 업체를 계속 운용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법적 판단과 이 업계를 접으려면, 원도급자와 함께 세무조사 요청 및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만이 답이다는 저의 의견이지만, 그 댓가가 서로에게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명석하신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